2011년까지 경마ㆍ복권 등 단계적 축소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등 사행산업 연간 매출 총량이 14조원 선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사행산업 매출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비중 0.67%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2011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0.58% 수준에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국가경제 차원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비교대상 국가 평균 이상으로 높으며,개인 및 사회차원에서도 이용 몰입정도 및 도박중독 유병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개인이 월 1회 이상 카지노를 이용하는 빈도가 캐나다의 경우 12%(2002년 기준),영국이 19%(2006년 기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52.9%에 달했다.

온라인 게임,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사행산업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재정경제부 추정 64조원,국가정보원 추정 88조원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행산업 영업장 허가ㆍ승인시 위원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법에 규정 추진,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 진입ㆍ퇴출 규제 조항 관련법에 신설,이용객의 과도한 베팅을 막기 위한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경마ㆍ경륜ㆍ경정 장외발매소(매장) 운영제도 개선,사행산업 광고 규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