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정부에서 아직 LTV 혹은 DTI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도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공식적으로 의견 요청이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감독당국은 주택 금융규제를 현행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DTI는 폐지하고 LTV만 유지하는 방안，현재 60%인 LTV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추석 이전에 발표키로 했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늦어도 이달 말로 앞당겨 내놓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거의 준비가 끝난 상태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21일께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이고 시장에서도 지방 미분양 대책 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앞당겨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7~10년에서 3~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인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LTV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완화는 금감원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