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학교 설립비용 갈등] 경기도의 경우 … 2012년까지 460개교 신설

경기도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수는 2004년 98만6000명에서 올해 92만6000명으로 6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는 학교가 153개나 더 지어졌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학교가 늘어난 이유는 동탄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2005년 무렵부터 저출산 경향이 심해져 앞으로 학생 수가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전망이지만 신축학교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김포,파주,하남,평택,옥정,양주,동탄2 등 곳곳에 신도시 개발계획이 잡혀 있어서다.

경기도교육청과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경기도에 460개 학교(학생 수 48만3000명)를 더 지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에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은 460개 학교를 짓는 데 땅값만 4조4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의 50%(초등ㆍ중학교)~70%(고등학교) 가격에 사들인다는 전제 하에서다. 또 학교 건물을 짓는 건축비로 1개교당 100억원씩 총 4조6000억원가량이 20년간 들어간다.

하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총 8조원가량.이 중 70% 정도는 교사와 교직원 인건비여서 줄일 수 없다.

나머지 30%(2조4000억원) 중에서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빼면 학교 신축에 추가 투입할 수 있는 돈은 불과 2000억~3000억원 수준이다.

게다가 460개 학교가 거의 다 지어지는 2012년 이후에는 건축비를 상환하는 데만 한 해 4000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도 1개교당 해마다 20억~30억원씩 연간 1조원 넘게 추가로 필요하다.

홍만기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거의 없다"며 "조만간 2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영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녹지율을 1%가량 줄이는 대신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