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경기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주택공급기반 확충과 거래 활성화,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신도시 건설,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緩和)，분양가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지방 광역시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미분양 아파트의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망라됐다. 주택 거래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와 비용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시장의 숨통을 트고,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은 여전히 제한적인 경기부양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규제완화 방안이 나열됐지만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세제 개선이 미흡하고,금융규제는 아예 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까닭이다. 당연히 주택거래와 건설경기 활성화의 효과도 의문이다. 기대에 훨씬 못미친 대책이라며 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물론 부동산에 관한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쉽지 않고 위험부담이 큰 일임에 틀림없다. 자칫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모처럼 집값이 안정세를 되찾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에 빠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와 주택거래의 실종이다. 미분양만 하더라도 업계 추산으로 이미 25만가구에 이르면서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고,부동산발 금융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 주된 요인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다. 이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번에 나온 신도시 건설 계획은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장기적 시장안정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입지나 발표 시점으로 볼 때 오히려 미분양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런 만큼 세제와 금융규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최소한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유지함으로써 거래를 살리는 정책이 요구된다. 보완 대책으로서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선별적(選別的)인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의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