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리 리포트] 호주 (1) 호주은행연합회장 "청정ㆍ저탄소 배출 기술 은행이 앞장서 투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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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벨 호주은행연합회(ABA) 회장은 은행들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높여 소비 지출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들로서도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케빈 러드 총리가 이끌고 있는 노동당 정부가 기후변화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론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중산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린 것은 RBA(호주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즉 원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이를 공급가격인 금리에 반영한 것일 뿐이다. "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대책 강화에 대한 견해는.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등을 도입해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만드는 것은 정부는 물론 업계와 사회 전반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호주 금융권은 탄소배출 감축정책을 찬성하고 있다. 은행협회는 시장이 중심이 되는 해법을 적극 지지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조치들은 호주의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 저탄소 배출 경제로 원만하게 옮겨 갈 수 있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녹색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저탄소 배출기술이나 청정개발정책에 대한 개발ㆍ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은행협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이외에 저탄소 배출기술이나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취하고 사회 각층의 반응을 광범위하게 반영해야 기후변화대책이 경제 및 환경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대응을 평가한다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까지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탄소거래 배출권제도 도입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업계와 가정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고 청정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
―호주를 금융 서비스 센터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는.
"중동 국가들이 자원 수출 외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호주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력이 강한 금융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호주는 국민연금제도를 강제로 채택하고 있는 몇 개 국가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펀드 운용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 아ㆍ태지역에 금융서비스를 수출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론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중산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린 것은 RBA(호주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즉 원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이를 공급가격인 금리에 반영한 것일 뿐이다. "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대책 강화에 대한 견해는.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등을 도입해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만드는 것은 정부는 물론 업계와 사회 전반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호주 금융권은 탄소배출 감축정책을 찬성하고 있다. 은행협회는 시장이 중심이 되는 해법을 적극 지지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조치들은 호주의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 저탄소 배출 경제로 원만하게 옮겨 갈 수 있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녹색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저탄소 배출기술이나 청정개발정책에 대한 개발ㆍ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은행협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이외에 저탄소 배출기술이나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취하고 사회 각층의 반응을 광범위하게 반영해야 기후변화대책이 경제 및 환경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대응을 평가한다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까지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탄소거래 배출권제도 도입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업계와 가정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고 청정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
―호주를 금융 서비스 센터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는.
"중동 국가들이 자원 수출 외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호주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력이 강한 금융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호주는 국민연금제도를 강제로 채택하고 있는 몇 개 국가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펀드 운용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 아ㆍ태지역에 금융서비스를 수출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