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했던 정부와 여당이 몇개월도 안돼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것도 올해 사업소득분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던 것이다. 순익 2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당초대로 하되 그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간 늦추겠다는 것인데 해당 기업들로서는 경영계획상 적지않은 혼선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지금 각국이 투자를 촉진(促進)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 정부가 감세를 들고 나온 배경도 그런 것이고, 특히 우리 경제의 경우 내수와 고용 측면에서 매우 절실한 것이 기업들의 투자이기도 하다. 결국 기대를 걸었던 기업들은 헛물만 켜게 생겼다.

여당 관계자는 대기업이 대부분인 순익 2억원 초과 기업의 감세 시기를 늦춰 더 걷힌 세금을 택시 화물차 등 고유가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구조조정과 민생안정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해 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대책보다 당장의 나눠주기라는 분배를 택한 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고통분담 취지(趣旨)를 이해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법인세 인하시기를 1년 늦추면 2010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약속 또한 지켜지기 어렵다. 경제정책이 신뢰를 잃게 되면 경제살리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 점을 정부 여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