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중앙대 정경대학장 ㆍ경제학>

국회가 어렵게 원구성을 마치고 개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고유가대책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법안이 많다. 이런 민생 법안 못지않게 꼭 처리될 법안이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한 법안이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뿐만 아니라，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산업은행은 현재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이 혼재돼 있는 거대 금융기관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산은지주회사(KDBHC)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나뉘게 된다. 정부출자기관으로 유지되는 KDF는 산업은행 설립 당시부터 핵심기능이었던 정책금융을 담당하게 된다. KDF는 민간금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제위기 시에는，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안정을 위해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외자조달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남북경협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평상시의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 현재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KDF는 직접지원 대신 민간금융회사에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금융회사가 지원대상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간접지원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민간금융회사는 자신의 자금도 함께 사용하게 되므로，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과거와 같은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시장원리를 도입해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런 방식으로 선정되는 중소기업은 비교적 신용이 우량한 중소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이다. 따라서 현재 산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 중 일부는 탈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재정자금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

산은지주회사는 산업은행의 상업금융부문을 모아서 설립된다. 산은지주회사는 KDF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한 현재의 산업은행，그리고 자회사인 대우증권，산은캐피탈，산은자산운용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정권 임기 내에 산은지주회사를 민간 금융회사에 매각해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우리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핵심 중개기관인 투자은행 육성이 시급하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역량으로 산은지주회사를 단기간 내에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 투자은행을 전략적 파트너로 영입하고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전문 인력도 대거 영입한다고 한다. 투자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진금융회사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산업은행이 채권시장 등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국제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뒤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민영화계획이 알려지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산업은행에 대한 장기신용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배 주주로 있는 한，산은지주회사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완전 민영화 이후다. 민영화된 금융회사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설 수는 없다. 그런데 정부계획대로 4년 안에 민영화된 산업은행이 독자적으로 현재 수준의 신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자금조달 측면에서 다른 투자은행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쟁력 확보도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정부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시동이라도 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