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 "공급 충분해질 때까지 수요규제 불가피"
朴 "부동산 거래세 낮추되 종부세는 유지"


◆부동산 정책

△사회=수도권에 추가로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검단과 세교가 서울에서 너무 멀어 집값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도심재개발ㆍ재건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급확대 정책의 틀이 바뀐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임 의장=그동안 각종 규제 정책으로 수급이 맞지 않아 부동산 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수급대책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분양가 상한제나 각종 안전검사로 아예 집을 못짓게 해놨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개선해 도심지역 공급을 늘리는 게 부동산 정책의 기본 기조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그것으론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재개발 대책과 함께 신도시 규모 확대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박 의장=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전국에 13만가구가 남아 돈다. 주택건설협회 주장에 따르면 미분양이 전국에 25만가구,수도권에만 3만가구다. 과연 공급이 부족한가. 기본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율,담보비율,전매제한제도 등 안전고리를 다 끊었다. 만약 진정세를 보이던 부동산값이 다시 오르면 소득 양극화가 더 확대될 것이다.

△사회=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대안은 뭔가.

△박 의장=종부세 등 보유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거래세는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취득세 1%,등록세 1%를 0.5%로 줄이겠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대폭 완화해주겠다. 현재는 연 4%씩 20년에 80%를 깎아주게 돼 있는데 이제 연 5%씩 깎아주겠다는 것.그럼 16년에 80%다. 기본공제를 빼면 거의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다.

△임 의장=부동산 정책에 있어 민주당과 우리는 약간 다르다. 부동산에도 사용가치가 있고 교환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의 60∼70%가 다 부동산에 가 있다. 1가구1주택자도 모두 교환가치를 생각한다. 이런 것을 무시하면 규제중심의 정책밖에 나올 수 없다. 한나라당은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교환과 사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계획이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장기적으론 정비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토지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이 풀리면서 다 부동산시장으로 갔는데,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면 또 집값이 올라 서민들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본적인 공급대책이 마련돼 집값 안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종부세도 재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

△사회=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다고 보나.

△임 의장=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 정책은 기계적 평등주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기본 구상 위에 충청권 등 각 지자체들이 알아서 발전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도 수도권 나름대로 해나갈 계획이다.

△박 의장=말로는 골격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은 신행정수도를 강력하게 반대해 위헌 판결을 끌어낸 대표였다. 그래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또 헌법소원을 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나. 그리고 예산이 바로 줄었다. 추진 주체도 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내려갔다.

△임 의장=그동안의 행복도시 계획을 보면 인구 15만명 이상의 도시가 되기 어려운 구조다. 성공하려면 자족기능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정부가 옮겨가는 건 다 돼가고 있다. 하지만 부처만 덩그러니 가 있는 상태에서 민간에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나.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연구소 200여개와 교섭하고 있다. 대학시설 일부와 공공기관 일부도 내려 보내려고 한다. 또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데 내용을 보면 토지공사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 토지공사의 부담을 늘린 것이다. 또 학교 짓는 것을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청사 짓는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얼마 전 관계자들에게 예산이 줄어 차질이 생긴 항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박 의장=정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주공,토공에 맡기면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겠나. 기존 합의했던 12개 부처를 온전하게 내려보내고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나. 문제는 과학 비즈니스벨트 등 실체 없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처 이전을 감축하기 위한 보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

△사회=최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계획이 너무 미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임 의장=공기업 민영화를 하려는 목적은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싼 가격에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한전과 KT,담배인삼공사,포스코 등을 민영화했다.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시에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다 보니까 알토란같이 좋은 것만 팔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성공적인 민영화냐. 정부가 가격도 통제하고 있는데….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인 경영혁신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민영화는 민간에 팔면 정부가 가격에 손을 안 대도 되고 경쟁해서 서비스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대상을 고르고 있다. 상수도 등의 경우엔 파는 대신 민간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장=기본적으로 공기업은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공급하되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안정적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다. 방만한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은 공감한다. 그런데 1차 발표한 것들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들,기업은행과 그 자회사들,공적자금 투입했다 회수하는 기업들 빼면 실질적인 쇄신대상은 10여개밖에 안 된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인천공항공사 하나인데 그곳은 국제공항협회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곳이다. 무엇을 위해 팔아야 하나. 게다가 공기업 사장 인사를 하면서 캠프에 있던 사람,낙선자 및 낙천자 다 갖다 심어 놓고 무슨 개혁을 하겠나.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말인가. 사장 임명 절차부터 명분을 잃었다. 정당한 개혁에 대해선 협조할 거다. 그런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결국 산업은행 하나 제대로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마무리 발언

△사회=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

△박 의장=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 협조할 건 분명히 협조하겠다. 하지만 경쟁만능, 효율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일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또 과거정부의 것이 아니면 다 된다는 ABR(Anything but 노무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 의장=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첫째는 과거로부터 눈을 미래로 돌려야 한다. 과거의 눈을 갖고 있으면 편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다. 미래를 보여주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 또 국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국내 문제만 갖고 따지면 계속 제한된 자원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된다. 또 한 가지는 창의력이다. 교육이나 정부의 일하는 방법,고용을 창출하는 방식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정착돼 탄력을 받으면 제2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정리=유창재/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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