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해 지난 24일 처음 치러진 법학적성시험(LEETㆍ리트)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대 교수 등은 법조인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미흡한 시험이었다는 평가인 반면 비법학 전공자들은 2교시 추리논증에서 법학 관련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리트 출제를 담당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험을 주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결과' 발표를 통해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추리력 분석력 종합력 등 고차원적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는 출제 기본 방향을 밝혔다.

대학 졸업 수준의 학문적 배경과 사고력,문제 해결력을 갖추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법학과 출신 수험생들은 "추리논증에서 법학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돼 법학 전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치러진 예비시험에서는 안락사 장기이식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가 다뤄진 반면 이번 시험에서는 의사상자 보상 문제，도박죄，군형법 조항，상속에서의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허위 계약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등 구체적인 법률 용어와 법률 조항의 문체가 지문에 사용됐다. 법리적 해석 훈련을 많이 한 법학 전공자들에게 다소 유리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법학과 교수들은 "법조인 자격이 있는지를 변별하는 데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격으로 출제 자문 역할을 맡았던 김재원 성균관대 교수는 "출제 방향과 기준이 로스쿨법 통과 전에 이미 마련된 상태여서 법학 교수들이 요구하는 출제 수준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과 김모 교수도 "지난 1월 예비시험에 대해 법학교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시험은 조금 쉬웠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리트의 실질반영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 측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등한 수준에서 평가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해명했다. 평가원은 오는 28일까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9월10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평가원이 전산으로 채점해 9월30일 응시생들에게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성적을 통보하며 논술은 각 대학 로스쿨이 따로 채점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