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방통위,각 30일.25일간… 하나로텔 이어 고객정보 유용 '철퇴'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와 LG파워콤에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중징계로 KT와 LG파워콤은 이달 말부터 해당 기간 동안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또 KT에 대해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LG파워콤에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KT와 LG파워콤이 지난 6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던 하나로텔레콤과 비슷한 유형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건수는 KT가 11만7246건이었고 LG파워콤은 2만2530건이었다. 위반건수가 94만건에 달했던 하나로텔레콤에 비해서는 크게 적었다.

KT와 LG파워콤은 가입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영업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신규 가입 유치에 활용토록 했다. 초고속인터넷뿐 아니라 신규 통신상품이나 제휴 신용카드 가입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도 위탁점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한 고객이나 텔레마케팅 수신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 고객에게도 불법적으로 텔레마케팅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이와 함께 가입자의 초고속인터넷 아이디를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메가패스닷넷 아이디로 자동 등록되도록 해 무단으로 고객을 메가패스닷넷에 가입시켰다. LG파워콤은 사전 동의 없이 보험사 카드사 등 제3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KT와 LG데이콤이 이달 말부터 동시에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하나로텔레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어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께로 예정된 인터넷TV(IPTV) 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이사철과 신학기로 인한 성수기인 데다 10월 IPTV 본방송을 앞두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LG파워콤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