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저작권료 협상 안나서면 소송"
케이블TV "유료화 전제 어떤 협상도 없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저작권료를 둘러싼 지상파와 케이블TV 방송사 간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번 갈등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전국 10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데다 시청자에게 비용(시청료)을 전가하는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단체인 방송협회(협회장 엄기영 MBC 사장)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에 지난 주말 공문을 보내 "케이블협회나 SO들이 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한 협상을 8월 말까지 개시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개별 SO를 대상으로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부터 케이블TV 측에 자사 디지털방송을 무단으로 재전송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지상파 방송사들이 최후통첩 메시지를 보낸 것.앞서 방송협회는 두 차례에 걸쳐 케이블TV 측에 같은 요구를 했으며,케이블TV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방송협회는 이번 공문에서 케이블TV 측이 주장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케이블TV 측은 지상파 방송은 공공재여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무료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무료 보편성은 지상파 방송의 자체 시설을 통해 시청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수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지 유료 방송사인 케이블TV가 무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케이블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화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답변을 방송협회 측에 보낼 예정이지만 지상파 방송사에 돈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수는 없다"며 "지금껏 난시청 해소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제 와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IPTV사업자들과 콘텐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가 IPTV사업자에게서 더 많은 대가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케이블TV를 압박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와의 협상을 장기전으로 이끌며 콘텐츠 가격을 더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규 MBC 뉴미디어센터장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케이블TV 쪽"이라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변이 오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승소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최악의 경우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보지 못하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고,케이블TV 측이 지상파 방송사와 콘텐츠 유료화에 합의해도 시청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상근 뉴미디어과장은 "이번 사태는 사업자 간 분쟁이라 중재할 명분이 없다"면서도 "케이블TV에서 갑자기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