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 "국민연금 2차개혁 현정부內추진"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은 그저 '급한 불'을 끈 정도이지요. 이번 정부에 이뤄야 하는 국민연금 2차 개혁 등 정책 과제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집무실에는 요즘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지만 장관으로서 파악해야 하는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복지부 장관은 건강관리에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다. 25일 집무실에서 만난 전 장관은 무엇보다 연금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지난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다.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작년의 개혁은 '덜 내고 더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은 것일 뿐이다. 아직까지 받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항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 2차 개혁을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정부 임기 후반에나 이뤄질 장기 과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역시 '연구 중'이다. "

―국민은행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의결권은 아무렇게나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지침에 따라 한다.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은 어느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시스템화돼 있다. 국민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에 찬성한 것은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본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은.

"당연지정제는 물론 그대로 유지된다. 영리병원 역시 전국적인 도입 계획이 없다.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제주도에서 시범 도입하려고 했다가 무산됐을 뿐이다. 건강보험 역시 현행 틀을 유지할 것이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얼마 전 실ㆍ국장회의를 했는데 만혼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출산장려책을 조사하고 있다. "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관광은 영리병원 허용과 전혀 다른 문제다. 국내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환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맞는 정책도 펴겠다. "

―시장(경기도 광명시)과 국회의원에 이어 중앙 부처의 장까지 맡았는데 소감은.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다. 노동부 등 중앙 부처에서 20년,광명시에서 4년,국회에서 8년을 일했다.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행정업무가 가장 적성에 맞는 것 같다. "

서욱진 venture@hankyung.com

◆전재희 장관 프로필

△경북 영천 △영남대 법정대 △노동부 직업훈련국장 △경기 광명시장 △16,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