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겹치는 29곳→13곳으로 통폐합
정리금융公ㆍ노동교육원ㆍ코레일애드컴 폐지

26일 발표된 '2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기관 통폐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능은 물론이고 이름조차 비슷해 진작부터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던 기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29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를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합치는 등 총 9개를 4개로 줄인다.

IT 진흥기관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으로 묶는 등 10개를 4개로 통합한다. 환경분야에서는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합치는 등 4개를 2개로 줄인다.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을 인수해 정리해온 정리금융공사는 내년 말까지 보유자산을 매각 또는 외부위탁한 뒤 폐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을 축소하고 예금자보호기능만 수행한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업무를 2012년 11월까지만 수행하게 되며 공사 고유계정에서 일반 부실채권을 매매하는 업무는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통폐합기관 지방이전 '스와핑'

통폐합 대상인 29개 기관 가운데 10개가 혁신도시 이전 대상이다. 정보보호진흥원(전남),인터넷진흥원(충북),소프트웨어진흥원(충북)，전자거래진흥원(경남)，정보문화진흥원(제주)，정보사회진흥원(대구)，산업기술평가원(대구)，학술진흥재단(대구)，문화콘텐츠진흥원(전남)，한국노동교육원(충북) 등이다.

통폐합이 단행되면 혁신도시 이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하는 정보보호진흥원과 충북으로 이전 예정인 인터넷진흥원이 통합될 예정인데,두 지역 간에 통합기관의 유치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관 스와핑'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전반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공공기관별 이전 지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적자공항도 매각한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4개 국내공항 가운데 2~3개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각 대상 공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흑자공항과 적자공항이 각각 1개씩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14개 공항 가운데 지난해 순이익을 낸 곳은 김포공항(574억원),김해공항(444억원),제주공항(281억원),대구공항(8억원),광주공항(3억원) 등 5개였다. 순손실을 낸 곳은 양양공항(105억원)을 비롯해 여수.포항.울산.청주.사천.군산.원주.무안공항 등 9개였다.

매각은 경영권 자체를 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활주로나 터미널 등 주요 기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적자공항의 경우 인수의향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항 배후지역 개발권을 묶어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