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기 의원들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에 비판 쏟아내

"수도권에 택지개발과 인구유입이 집중되는데도 기업 하나 대학 하나를 유치할 수 없다. 단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다. (김태원 의원)"

"현재의 균형발전 정책은 정권 유지 위해 지방에 떡고물 하나씩 나눠주는 잘못된 정책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해체할 생각은 없는가. (신상진 의원)"

경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전략을 비판했다. 대학과 기업 유치,공장 증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두천과 파주 등 접경지역이나 팔당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들에게 개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요구도 터져나왔다.

◆"수도권 산업과 교육 규제 풀어달라"

포천.연천이 지역구인 김영우 의원은 "포천은 사격장만 합해도 1000만평이 넘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며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외쳤지만 이 지역은 공장 하나 지을 수 없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은 "경기도 반월공단의 기업이 1980년대 8800개에서 3000여개로 줄었고 시화공단에 있는 기업도 대부분 하청업체나 아파트형 공장"이라며 산업단지 육성과 공장 증설 허가를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동두천.양주)은 "수도권 산업이 정보기술(IT)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돼 있어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도기적으로 접경지역 시.군이 최소한 시.군 면모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으로라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상철 위원장은 "파주 연천 포천 가평 등 접경지역을 전국 4개 전략 벨트로 묶어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10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경기도 대학은 대부분 2년제"라며 "수도권 낙후지역에 한해 우선 대학 증설을 허용하고 대학 총량 규제를 심의제로 바꾸는 등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포퓰리즘식 균형발전은 안 돼"

의원들은 정부가 소신을 잃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용 의원(안성)은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전략에 대해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다를 게 뭐 있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며 "세계 경쟁 시대에 출전 선수를 1진 아닌 2진 선수로 보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도 "정부가 쇠고기 파동으로 민심 이반을 걱정하면서 원래는 폐기해야 할 정책을 지방 달래기에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균형발전정책과 조직이 아닌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자체가 수도권 비수도권 국민 간 갈등을 일으킨다"며 "국가 수도권도 발전되고 지방도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상철 위원장은 "위원회 명칭을 고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동조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닌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우선 풀어가겠다"고 대답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