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6일 "경기도 안산 반월ㆍ시화공단의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푼다는 차원에서 이른 시간 내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법을고치지 않고 시행령ㆍ시행규칙, 정부의 정책 기조를 조금만 바꾸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반월ㆍ시화공단이 각종규제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입주 기업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도 공장증설 등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업원 3명으로 시작해 200명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 각종 규제에 묶여 더 이상의 확장이 안된다"며 "종업원 200명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장 증설에 관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수도권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방으로 환원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수도권 개발이익중 일부를 지방에 환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에서 거둬들이는 종부세가 전국의 89%나 된다. 종부세나 신도시 개발이익을 지방에 조금 베풀어 주는 것을 생각하고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관광산업제와 관련해서는 "개발 면적에 대한 총량 규제, 예컨대 수도권 자연보존구역 속의 총량 규제가 너무 소규모로 돼 있어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강 하구지역，김포를 비롯한 파주부터 연천 포천 가평 지역에 대한 접경지역벨트 개발안을 이르면 10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혁/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