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매도의 상당 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냈거나,대차거래로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로 표시하지 않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자'주문을 낸 사례들이 많아 주가 하락을 조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관련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사 결과 단순한 공매도 규정위반을 넘어선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 파장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조선주 등 대형주 공매도 많아

금감원은 26일 증권예탁결제원과 외국계 증권사 5곳을 포함한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종목에는 올 들어 외국인들의 시세 조종설이 불거졌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많이 받았던 45개 증권사와 씨티 SC제일 HSBC 도이치 등 주식보관은행 4곳을 상대로 내달 19일까지 검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외국인이 올 상반기 공매도 거래의 89% 정도를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외국계 증권사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차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체결된 26조원의 공매도 주문의 38%에 달하는 10조원가량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할 경우 매도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제시하도록 정한 '업틱 룰'이 있는데 규정을 위반한 주문들은 공매도 주식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주문처럼 내며 낮은 가격으로 낸 규모가 4조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 올해 공매도 규모는 신고된 26조원보다 많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불공정거래 입증될지 관심

그동안 시장에서는 '업틱룰'이 있긴 하지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왔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정위반 사례 중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 당국은 현재로선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했다는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격조사에 착수한 만큼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적발된 증권사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공매도는 거래소 업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에 대한 엄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 처분하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약세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 하락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하루평균 공매도액은 지난해 8월 1106억원에서 올해 8월 204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