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공개 추진 논란] 외국의 경우는… 美ㆍ日ㆍ유럽 비공개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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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정유사들의 석유류 제품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에너지정보청(EIA)을 통해 매달 정유사와 주유소에서 팔리는 석유류 제품 가격(세금 포함)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벌이는 정유사는 100곳,주유소는 2만7000개다.
표본으로 선정된 정유사와 주유소에 가격을 묻는 이메일을 보내 취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석유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여서 조사항목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시장분포,판매량,생산 공급 데이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한 석유제품의 가격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정보관련법(EIAS 2002-22조항)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회사나 개별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값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석유류 제품을 공급한 정유사를 파악할 수 있는 개별 데이터도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되는 판매가격도 3개월 이전의 가격이다.
이처럼 미국이 개별 기업의 가격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영업비밀 공개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은 에너지정보관련법을 통해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정유사별 석유제품 가격도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일본에선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산하의 석유정보센터가 매주 3500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해 주별 및 월별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정유사 판매가격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 다만 1500개 주유소의 협조를 얻어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월평균 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공개하지 않고,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소비자가격만 취합해 공개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미국은 에너지정보청(EIA)을 통해 매달 정유사와 주유소에서 팔리는 석유류 제품 가격(세금 포함)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벌이는 정유사는 100곳,주유소는 2만7000개다.
표본으로 선정된 정유사와 주유소에 가격을 묻는 이메일을 보내 취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석유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여서 조사항목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시장분포,판매량,생산 공급 데이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한 석유제품의 가격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정보관련법(EIAS 2002-22조항)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회사나 개별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값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석유류 제품을 공급한 정유사를 파악할 수 있는 개별 데이터도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공개되는 판매가격도 3개월 이전의 가격이다.
이처럼 미국이 개별 기업의 가격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영업비밀 공개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은 에너지정보관련법을 통해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정유사별 석유제품 가격도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일본에선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산하의 석유정보센터가 매주 3500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해 주별 및 월별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정유사 판매가격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 다만 1500개 주유소의 협조를 얻어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월평균 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공개하지 않고,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소비자가격만 취합해 공개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