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임신한 여성들은 산전 진찰비 2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부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 등을 받을 경우 검사 1회당 최대 4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또한 임신부가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ㆍ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185만원으로 분만 비용이 평균 115만원,산전 진찰 비용이 평균 70만원을 각각 차지했다. 이 가운데 산전 진찰 비용의 70%(48만6000원)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조사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집에서 자동 복막투석을 할 때 드는 재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자동 복막투석에 드는 월평균 비용은 17만원으로 매달 13만5000원 정도가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