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ㆍ연예인 병역 특별관리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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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의 병역 사항을 특별관리하는 방안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추진되면서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옥이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1명이 야당 의원 5명과 함께 27일 고위공직자 자제나 유명인들의 병역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른 병역이행 특별관리 대상은 △공직자 중 병역신고 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고소득자 △종합부동산세 고액 납부대상자와 그 자제 △한국영화인협회 연예협회 한국야구위원회 프로축구연맹 등 연예ㆍ스포츠단체 등록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부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아들의 병역문제를 특별관리한다는 게 21세기 시장경제에 부합하느냐"고 반론을 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김옥이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1명이 야당 의원 5명과 함께 27일 고위공직자 자제나 유명인들의 병역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른 병역이행 특별관리 대상은 △공직자 중 병역신고 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고소득자 △종합부동산세 고액 납부대상자와 그 자제 △한국영화인협회 연예협회 한국야구위원회 프로축구연맹 등 연예ㆍ스포츠단체 등록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부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아들의 병역문제를 특별관리한다는 게 21세기 시장경제에 부합하느냐"고 반론을 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