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이면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지 만 1년이 된다.

그러나 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경남ㆍ충남 등 8개 시ㆍ도에서는 상한제 민간아파트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상한제 공급물량이 저조한 것은 상한제 시행으로 사업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분양승인을 앞당겨 공급시기를 대거 앞당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상한제 아파트가 내년쯤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건설업계가 반발하자 택지비를 산정할 때 감정가 대신 실매입가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로 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상한제 민간주택공급'저조'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작년 9월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3189가구로 집계됐다. 월 평균 265가구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8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512가구 △강원 456가구 △충북 364가구 등이다. 그러나 서울 부산 등 6개 시♥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된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첫 도입된 지난해에는 상한제가 적용된 물량이 없었다. 오히려 상한제를 피하려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수요자들은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며 청약을 늦추는 바람에 청약률 제로인 단지가 속출했다.

또한 사업승인을 미리 신청하지 못해 상한제로 팔아야 하는 아파트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수익성 문제로 분양을 연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누더기된 상한제 제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전국의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18.9%나 오른 서울 집값은 지난해 5.4% 상승에 그쳤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커졌지만 7월 말까지 6.6%로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강남 집값은 지난 3월 16개월 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집값 안정이 상한제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무차별적인 수요 억제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일어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는 상한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자 상한제를 수정하기로 했다. 연약지반 공사비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 택지비를 거의 실매입가로 인정하고,기본형 건축비에 자재값 변동분을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상한제 폐지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한 지 1년이 된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정ㆍ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