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7일 "최근 한국은행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더 걷힌 세금(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이 시장에서 쓰였다면 투자와 소비가 각각 1.8%포인트,2.0%포인트씩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더 늘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기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감세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서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한 세법 개정,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안 등을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특별한 논란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은행 등 경제관련 정부 부처를 대부분 아우르며 경제 전반과 세금,예산 등에 관련된 입법 업무를 맡는 상임위다. 서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다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경제 전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비롯된 문제"라며 "장관이 권한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철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래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제여건이 갖춰질 것이란 믿음과 기대가 있으면 투자는 활성화된다"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와 같은 상징적인 규제를 조속히 완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시장에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입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해야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치할 역량을 쌓을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법과 지방소득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금보다는 수급 조절을 통한 정책이 바람직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잘못된 세제는 점진적으로 바로잡아가야지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유창재/이준혁ㆍ사진=강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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