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불법적인 주식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2008년 하반기 금융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매도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그는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할 때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대차거래 정보를 통합 공시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가증권시장의 올 공매도 물량 26조원 중 10조원가량이 규정 위반으로 의심받는 등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의 세제 개편 방안 중 증시 관련 부분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조세연구원의 발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연말로 종료되는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는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중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설명회(IR)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국 해외투자적격기관투자가(QDII) 은행들의 한국 자본시장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 투자 가능 금액은 2~3년 내 60억달러(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k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