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거회귀 입법 막겠다"

"한나라당 정권의 반민주적 일방 독주를 막아내겠다. "

민주당은 28일 강원도 홍천에서 연 '200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고,한나라당의 보수 입법 공세에 맞서 소외 계층과 진보적 가치를 지켜내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좌파 법안 철폐','보수 개혁'을 기치로 정치 사회 문화 전 부문에서 시대에 역행하고 국민적 상식에 위배되는 법 개정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책을 '반민생''반민주''반평화'로 규정하고 3대 분야 투쟁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중소기업 희생,부동산 투기 부활,물가 폭등,복지 축소 등을 반민생으로,언론 장악과 네티즌 탄압,낙하산 비리 등을 반민주,남북 공동선언 무력화와 국제적 고립 자초 등을 반평화로 규정했다.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현 정권은 저탄소 녹색성장론과 같이 내용은 보수적이면서 외양은 개혁의 외피를 쓴 보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역사의 후퇴를 막기 위해 현 정권의 '사기 개혁','네오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미래 지향','중산층과 서민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민생 구출 △국민주권 수호 △국가주권 확립 △부패 척결 △한반도 평화를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야성을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1야당'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분야에서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7%로 낮춰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주택 거래세를 50% 내리고 주택분 재산세를 30%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할 계획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등록금 후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분야에서는 행정구역을 단순ㆍ광역화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비(非)자치단체 등으로 이뤄진 지방행정체제를 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