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상호출자 금지，채무보증 제한，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 조찬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사전적 규제는 대폭 완화하지만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너무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저항 내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또 시장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기업들의 반칙행위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들의 반칙행위"라며 "반칙행위는 시장 경제 자체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시장의 법과 질서가 지켜질 때 자율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며 "시장 질서를 깨려는 기업의 행동을 정부가 규제해야 정상적인 기업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되 반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물렁한 공정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 위원장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질서 위반 시에는 엄격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감시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일부 업종은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일벌백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