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가격통제를 통해 물가를 잡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휴대폰 요금 감면대상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려던 정부 정책에 대해 '민간 부문에 대한 명백한 개입'이라는 점을 들어 다음 달 초 재심의하기로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규개위원들이 휴대폰 요금 감면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져야지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저소득층의 휴대폰 요금 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전체(153만명)가 월 3만원(가구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전액과 음성.데이터 통화료 50%를 감면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차상위 계층도 휴대폰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돼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규개위의 반대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MB정부 가격통제 '급제동'…규개위 "저소득층 휴대폰料 감면 재심의"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정유사별 석유제품 주유소 공급 가격 공개도 업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지경부는 작년 7월부터 유통단계별 월간 실제 판매가격을 공개했고,지난 5월부터는 주간 가격을 발표해온 데 이어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마저 공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관련 법규와 고시를 9월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도매가격을 공개하라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100여 수입품목의 단가를 공개한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골프장 이용료와 커피 맥주 화장품 등 100여개 품목의 수입단가를 공개,원가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공급자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미국에서 4만원 하는 포도주 샤토 탈보가 한국에서는 13만원에 판매되는 등 뻥튀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입업자들은 포도주의 경우 주세가 워낙 높고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직후 480여개 물가조사 품목 중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이마저도 최근 가파른 환율 상승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10여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인위적이고 무리한 가격인하 정책보다는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해 자연스런 물가 하락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