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신설 백지화 … 당정, 부가세 등 국세 일부로 지방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검토돼 온 지방소비세 신설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신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부 재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해 온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세를 신설하면 지역 간 재정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고 행정기술상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대신 국세의 일정 항목을 지방에 넘기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당초 담배소비세,주세 등을 세목으로 정해 지방소비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임 의장은 "담배소비세는 지역 간 큰 차이가 없지만 주세 등 다른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역 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절한 과세 대상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행정기술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대신 세목이 아니라 돈을 넘기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재원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넘긴다는 것.그는 또 "지방이 노력한 데 따른 재원은 지방에 귀속돼야 한다는 요청도 있다"며 "예컨대 활발히 기업을 유치한 지역은 더 많은 재원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지방 분권을 강화할 수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