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10년 만의 정권 교체'와 '여대야소' 등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앞으로 4년간의 국회 운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감세와 규제 완화,민생 입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정책 실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좌편향ㆍ반기업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솎아내기'를 공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회귀 입법을 결사 항전의 자세로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쟁점 법안=한나라당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의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금산분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출총제 폐지 역시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 인하 여부를 놓고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세 경감,부과 기준 상향 조정,세대별 합산 과세의 인별 합산 과세 전환 등을 놓고 심사숙고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과세 형평을 해칠 수 있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은 불법시위로 인한 개인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과 불법시위 단체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환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인터넷 규제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집회ㆍ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기본 권리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입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무분별한 공기업 통폐합은 오히려 공기업의 긍정적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도 정기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는 한나라당과 '선 대책-후 비준'을 고수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각당 전략=한나라당은 '민생 현장+국회 강공'의 투 트랙 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민생 탐방을 재개하면서 '민심 다지기'에 나선다. 오는 4일 전북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초까지 행군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여당에 협조해줄 것은 해주고 표결할 것은 표결을 하되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며 "국회와 거리의 '병행 투쟁'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강동균/이준혁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