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폐지' 행정구역개편 논의 재점화

17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기존의 시ㆍ도를 없애고 행정구역을 단순,광역화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공감을 보임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효율 고비용의 중층적 행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시ㆍ군ㆍ구를 통합해 전국을 70여개 광역시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국민의 비용으로 공무원을 배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읍ㆍ면ㆍ동 공무원을 철수시키고 풀뿌리 자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개편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합 기준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며 "통합시에 광역 지위를 부여해 걷은 세금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하고 한 도에서 3분의 2의 시가 독립하면 그 도는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17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이 같은 안에 대해 "당시 특위에서 여야간 협의를 거쳤고 행정자치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용역 연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17대 국회 특위를 통해 시ㆍ도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인구 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로 두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에 공감대를 모았지만 2006년 지방선거 이후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 연찬회에서 "현 행정권역 체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며 "시와 광역시ㆍ도를 폐지하고 현재 234개 시군을 50~70개 정도로 줄여 광역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가칭)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관련 논의를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해 향후 여야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허 최고위원은 "이제 야당의 제의가 들어왔으니 새로운 논의 틀을 만들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국정이 안정 궤도에 올라온 상태에서 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