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토 규제개혁 말만 무성

새 정부 들어 지난 여섯달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잡아나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속조치인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말만 무성할 뿐 대부분의 개선내용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고 편리한 국토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책이 쏟아졌습니다.

국토해양부가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한 규제개혁 추진현황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중앙에 집중된 토지이용 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요약됩니다.

실례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미군 반환구역 주변에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62개에서 100여(119)개로 확대하고 개발가능사업도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과 관광단지 조성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할 경우에는 생산·보전관리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토관리체계를 보다 단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1필지가 4~5개 용도지역에 해당돼 한 곳 해결하면 또 다른 지역에 문제가 돼 그런 것들을 통폐합하고 단순화..."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개혁에도 효과는 아직 미흡합니다.

"기대 만큼 침체된 건설경기를 정상화하는데는 역부족이다. 향후 내수진작과 건설시장 정상화 등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규제대책이 말만 무성할 뿐 빠르게 추진되자 않아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