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2008년판 방위백서에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도 관련 표현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1일 일본 주재 외국 무관들에게 공개한 2008년판 방위백서 초안에서 독도와 관련，"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05년 이후 작년까지의 방위백서 서술과 똑같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일 각료회의에서 2008년판 방위백서 내용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위백서안은 방위성이 자민당 등 정치권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일 각료회의에서 방위성 초안이 그대로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아 한ㆍ일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방위성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주목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독도 주변 수역의 방위력 강화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 등을 담아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감안해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