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고소득 재산가와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반면 중산ㆍ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히 외면한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소득과 재산 관련 세금을 집중적으로 감세함으로써 15조원 내외의 세입 기반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인 만큼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미 미국 등에서 실패한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경제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는 저성장 고물가 지속,재정적자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세 가지 문제점으로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퍼주기 △나라살림 거덜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레이거노믹스' 베끼기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상속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33%로 인하되는 등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 정책이 무모하게 추진되면서 사회양극화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와 교육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항구적 감세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켜 한국경제를 대외적 위험 요인에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안정적 성장기반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