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법정공방 … 김진표 "안팔았으면 금융시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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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1일 "외환은행 매각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검찰의 헐값 매각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3명에 대한 심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채권이 많은 상황에서 외자 유입이 없었다면 (일종의 자구노력인)'적기시정조치'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정부는 이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1∼2002년에 카드사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됐고 카드사 연쇄 부도 등 전체 금융시장에 엄청난 동맥경화가 올 가능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는 재판장(이규진 부장판사)의 질문에 그는 "하이닉스,SK글로벌 등의 부실 대출도 상당했고 모든 카드사 중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걸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그는 "외환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공적자금 투입 없이 199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코메르츠방크의 유상증자(8100억원),수출입은행의 증자(6000억원) 등으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었는데 2002년 말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마저도 못하게 돼 위기가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맞서 2003년 3∼8월 사이 일부 지표가 호전되면서 외환은행 주가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이 아니었느냐"며 김 의원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주가 안정을 대외에 알리려는 홍보성 자료였을 것이며 내 기억과는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매각을 정당화하려는 거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의원은 "그건 검사님 의견이고"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의원에게 "당시 데이터(카드채 유통수익률ㆍ가격ㆍ거래량)는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경제 위기라고 인식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김 의원은 "2003년 4월 초 은행 보험 증권사의 수십조원대 카드채와 기업어음(CP)을 두 달 만기 연장해 카드사 연쇄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겨우 면했다"며 시종일관 검찰과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