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상위계층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세율이 높으면 경제가 위축되고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을 9월 하순에 따로 발표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완화 조치와 주택공급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

－이번 대규모 감세로 세수에 대한 우려가 있다.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잡고 추계한 것인가.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14조원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세율인하 등 구조적인 인하를 하고，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유류환급금과 같은) 일시적인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했다. '내년 성장률을 얼마로 봤느냐'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내년 성장률을 어떻게 (추계) 했든 성장률을 높게 보고 낮게 보는 것에 따라 재정이 부족하던 게 갑자기 남고 또 남던 게 부족하고，그런 것과는 크게 관계 없다. "

－양도세에서 고가주택 범위를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등 상위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소득세율을 어떻게 하고 상속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현재 해외부동산 취득이 매년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개방된 상태다. 유럽국가들도 결국 높은 세율을 개편했다. 독일 같은 고세율 국가도 상속세율이 30%다. 경제 국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높은 세율을 유지한다고 해서 경제가 잘되는 게 아니라，거꾸로 위축되고 그 결과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가 간다. "

－평소 감세 발언은 소신 있게 여러 차례 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평소 소신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가. 미진한 것은 없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서 평소 생각한 것을 충분히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