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은 경제인만 바라봐…적극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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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한나라당과 경제계가 2일 머리를 맞댔다. 경제계는 한나라당에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낮추고 노조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만나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의 지적은 좀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법인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돼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투자도 늘어난다"며 "기업 대주주에게 30% 할증된 상속세를 물리는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다른 규제를 만들지 않도록 의원입법을 걸러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노사문화를 바꾸기 전에는 근본적인 투자 유인책이 나올 수 없다"며 "노조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문제 등 노사 현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해당 법안이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일자리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박희태 대표는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의 칼자루를 잡고 있다"며 "거시경제 지표가 한 마디로 '빨간불'이며 국민들은 경제인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하 시기 연기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연기해야 했던 이유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조성된 2조8000억원의 재원을 화물연대처럼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분야의 구조조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상속세 할증 폐지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은 실무적으로 검토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율 인하 등 기업들의 의욕을 북돋는 내용이 들어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지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세제개편안에 보면 중소기업과 서민을 배려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송형석/이준혁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