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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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초기부터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며 도심 재개발을 규제해온 터라 실제 관련 조치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잡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과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는 특히 건설경기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불안을 우려해 확실한 개발이익환수장치 없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던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실제 지난 달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 열 평 남짓한 아파트가 십억 원을 넘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서서히 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언급하고 오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를 직접 찾은 것은 강력한 건설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업계 측은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게 아니냐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8.21 대책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항 폐지 등이 포함됐지만 소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용적률 등의 핵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건설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