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기업ㆍSOC 추경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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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4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ㆍ여당의 추경예산안 가운데 공기업 및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기업 지원,SOC 예산 등 국가재정법에 의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농어민 비료값과 대학생 등록금,노인 지원,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 등 민생경제 분야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삭감 규모는 공기업 지원 예산 1조225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정부ㆍ여당안인 4조9000억원을 1조원대로 줄이자는 주장으로 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3일 '누구를 위한 추경,누구를 위한 감세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삭감 요구 총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국가재정법 개정 당시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라 추경의 요건을 전쟁,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중대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로 제한했다"며 "정부는 과연 이번 추경 편성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한 뒤 '747공약'이 허구였다는 점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1조2250억원 추경 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타용도로 전환해야 하며 교통망 확충,철도사업 등은 본예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기업 지원,SOC 예산 등 국가재정법에 의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농어민 비료값과 대학생 등록금,노인 지원,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 등 민생경제 분야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삭감 규모는 공기업 지원 예산 1조225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정부ㆍ여당안인 4조9000억원을 1조원대로 줄이자는 주장으로 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3일 '누구를 위한 추경,누구를 위한 감세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삭감 요구 총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국가재정법 개정 당시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라 추경의 요건을 전쟁,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중대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로 제한했다"며 "정부는 과연 이번 추경 편성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한 뒤 '747공약'이 허구였다는 점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1조2250억원 추경 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타용도로 전환해야 하며 교통망 확충,철도사업 등은 본예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