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도권은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대학 신ㆍ증설과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 등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다 환경관련법,수질관련법 등 개별 법규들이 수도권을 옭아매고 있다. 여기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도 보호구역,그린벨트 등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다양한 용도지역이 산재해 있다.

이런 규제탓에 기업들의 공장 신ㆍ증설이 사실상 어렵다. 환율,고임금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입지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에 생산시설을 증설하지 못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국내 및 경기지역 소재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8년여 동안 해외로 나간 경기지역 기업체는 연평균 930개로 모두 8366개에 이른다.

특히 경기지역 기업체의 해외 이전 규모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해외로 나간 전체 기업수 3만1002개의 27.0%에 달한다. 특히 같은 기간 전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 1만3708개 가운데 30.2%가 경기지역 기업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현상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노무현 정권부터 가시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시한 지역 업체의 연도별 해외 이전 현황을 보면 2000년 443개사,2001년 488개사,2002년 655개사,2003년 801개사，2004년 1036개사,2005년 1224개사,2006년 1499개사,지난해 1568개사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으로 진출한 경기도 업체 역시 2000년 186개에서 2003년 504개,2006년 683개,지난해 603개로 늘었다.

경기도는 기업들이 해외로 무더기 이전하면서 경기지역에서 연간 늘어난 일자리 수 증가폭도 2004년 25만2000여개,2006년 18만3000여개,지난해 16만9000여개로 매년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아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