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선 지방 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정부 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 본격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충청권 등 비수도권은 극도의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선 지방 발전' 방침이 돌연 퇴색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이완구 충남지사는 3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의 틀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도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선 지방 육성의 기반 속에서 수도권과의 역할 분담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맞짱 토론'에 이어 28,29일에도 각 언론매체와 릴레이 인터뷰를 갖고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기지역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빌미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김 지사의 논리에 대해 "경기도만의 문제에 기초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도지사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의 규제는 개별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비수도권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며 상생과 균형의 가치 속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윈-윈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이 지사는 수도권은 국제 기능과 첨단 정보 기능 등 고급 업무의 특장을 살려가고,지방은 제조업 중심의 육성 지원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은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지방은 전시장을 채우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상호 기능적 분담론을 역설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들도 잇달아 가세하고 나섰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해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한 김문수 지사를 겨냥해 "사리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정면 반박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오락가락 지방정책에 대해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들도 실력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등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전면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도 4일 오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충북 중심의 중부내륙첨단산업ㆍ관광벨트 관철을 위한 충북도민 궐기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