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경찰관의 법 집행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생기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免責)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시위과정에서 일부 과격 시위대가 경찰의 무릎을 꿇리고 옷을 벗기는 등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조롱당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진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법질서조차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경찰로 대표되는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위협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통단속에 걸려도 큰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부기기수요, 취객이 경찰서 기물을 부수고 경찰의 멱살을 잡는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선진국 경찰들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고 이들이 불법 시위대나 법위반자를 다소 가혹하다 할 정도로 제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경찰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물론 경찰이 불신을 넘어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자신의 주장이나 이해를 관철하는 행위를 경찰이 저지한다고 해서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마치 민주화 운동이라도 되는 양 정당화하는 일이 더 이상 방치(放置)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사회 질서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경찰의 사기저하로 정작 강력 범죄 예방도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본지가 경찰청과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 캠페인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는 준법수준을 차제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본지 캠페인 릴레이 제언에서 "이제 올림픽에서뿐 아니라 법 질서 준수에서도 금메달을 따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