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경찰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처하면서 물리적 피해를 다소 주더라도 정당한 공무 집행이면 면책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 2차 토론회에 참석해 촛불 시위ㆍ불법 파업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촛불 시위와 관련，김 장관은 "황당무계한 쇠고기 괴담으로 시작된 집회였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면 선량한 시민과 주도 세력은 구분되리라 봤다"면서 "검ㆍ경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반성도 했지만 최근에는 불법 시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고 있으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기는 등의 사태가 있었는데 공권력에 대해 불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는 자동 기소하거나 체포하는 등의 원칙을 세우라'는 고흥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 장관은 "2~3번 소환해 보고 안 오면 체포하든지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연히 안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까지 자꾸 소환장을 내고 심지어 9차 소환까지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 요청을 거부하다 결국 강제 구인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검찰의 출석 요구를 아홉 번 거절해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문국현 의원,'PD수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에 재차 응하지 않고 있는 MBC 일부 PD 등을 겨냥한 말이다.

김 장관은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측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며 사업주가 노동자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두둔하는 경향이 있다"는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노사 문제가 종식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다"며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며 월급도 올려 주고 구속자도 풀어 주고…"라면서 동조했다. 또 "기업체들이 많이 인내해야 하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기업을 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사이버 폭력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사이버 문화는 거의 최하 수준"이라며 "이 부분만은 제가 모든 역량을 갖고 대처할 것이며 검찰에 사이버 폭력 대처 인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경을 시위대 전면에 내세우는 건 시위대에 (시위하라는) 광장을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실질 집행권을 가진 경찰이 전면에 나서고 검찰 수사관도 시위 현장에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정병국 의원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해성/이준혁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