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반면 '인위적으로 수도권 고용을 줄여 비수도권의 고용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5일 한국응용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를 다소라도 완화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소득은 0.93%,비수도권은 0.26% 증가해 전체 국민소득이 0.5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의 고용을 1% 줄여 비수도권으로 보낼 경우 비수도권의 소득이 0.27% 증가하지만 수도권의 소득은 1.10% 감소해 전체 국민소득이 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의 인구나 노동력을 인위적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국민소득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수도권의 것을 빼내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인위적 지방 분산은 자칫하면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훈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도 이날 세미나에서 "제조업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업체의 수도권 진입을 막을 경우 이들 업체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경제의 서비스화로 제조업 중심의 입지규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론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최소한 혁신도시 등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혁신 사업들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