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플라자] '공적개발원조'는 일거양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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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개발도상국가에 물자를 지원하고 도로를 건설해 주는 ODA(공적개발원조) 제공을 실익 없는 일방적 지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단편적인 시각이다. ODA도 활용 전략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난 1960년대 우리나라에 불도저를 원조 물자로 주고 갔다. 그후 우리나라는 불도저 구매가격보다 많은 돈을 수리비와 부품 구매에 썼다. 이를 생각해 보면 ODA가 훌륭한 마케팅 수단임에 분명하다.
우리가 개도국에 ODA를 통해 장비와 물자를 제공하다 보면 그 나라 산업 구조가 한국형으로 정착된다.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면서 우리나라의 설비를 수출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서로에게 득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임에 틀림 없다.
우리나라의 2008년 1~8월 수출액은 2923억달러로 22.4%라는 안정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이 3040억 달러로 32.7%나 증가했다. 그 결과 117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32억달러에 달하는 8월 무역 수지적자 규모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8월 무역 수지 적자가 급증한 이유는 원유의 도입 단가가 81% 상승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ODA를 적극 활용하자.최근 엄청난 외화를 긁어 모은 원유수출국과 자원 부국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ODA를 이용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조성하고 우리 설비로 자원 부국의 산업화를 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2007년 개도국에 ODA로 제공한 돈은 6억7000만달러였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직접 돈을 준 양자 원조가 4억6000만달러이다. UN이나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다국적 개발은행을 통해 준 돈은 2억1000만달러이다. 그러나 미국,EU,일본과 북유럽 등 선진국들이 내놓은 892억달러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금액이다.
흔히 개발원조를 하겠다고 하면 원조를 받는 나라가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원부국들에는 많은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원조 패키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개발계획 중 정말 흥미가 끌리는 사업에만 관심을 보인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같은 외국 사정에 밝은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자원부국들의 실정에 맞는 좋은 프로젝트 발굴에 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쓴다.
JETRO는 ODA를 이용해서 기술과 같은 지식서비스를 판매하는 프로젝트나 환경 설비를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도 USTDA(무역개발청)를 통해 환경과 하수시설 및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개발에 약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IT강국의 상징인 전자 정부 시스템 수출을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CDM(탄소배출권 판매) 프로젝트 발굴에도 활용하고 있다. KOTRA와 환경전문기업 등이 참가해 환경설비 수출 기회를 찾아 나선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낡은 발전 설비 등을 찾아내고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프로젝트 개발 노력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아직 초보적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프로젝트 개발 노력을 더욱 조직화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CIS국가,중동,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의 산업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우리 수출을 늘리면서 안정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단편적인 시각이다. ODA도 활용 전략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난 1960년대 우리나라에 불도저를 원조 물자로 주고 갔다. 그후 우리나라는 불도저 구매가격보다 많은 돈을 수리비와 부품 구매에 썼다. 이를 생각해 보면 ODA가 훌륭한 마케팅 수단임에 분명하다.
우리가 개도국에 ODA를 통해 장비와 물자를 제공하다 보면 그 나라 산업 구조가 한국형으로 정착된다.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면서 우리나라의 설비를 수출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서로에게 득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임에 틀림 없다.
우리나라의 2008년 1~8월 수출액은 2923억달러로 22.4%라는 안정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이 3040억 달러로 32.7%나 증가했다. 그 결과 117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32억달러에 달하는 8월 무역 수지적자 규모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8월 무역 수지 적자가 급증한 이유는 원유의 도입 단가가 81% 상승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ODA를 적극 활용하자.최근 엄청난 외화를 긁어 모은 원유수출국과 자원 부국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ODA를 이용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조성하고 우리 설비로 자원 부국의 산업화를 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2007년 개도국에 ODA로 제공한 돈은 6억7000만달러였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직접 돈을 준 양자 원조가 4억6000만달러이다. UN이나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다국적 개발은행을 통해 준 돈은 2억1000만달러이다. 그러나 미국,EU,일본과 북유럽 등 선진국들이 내놓은 892억달러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금액이다.
흔히 개발원조를 하겠다고 하면 원조를 받는 나라가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원부국들에는 많은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원조 패키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개발계획 중 정말 흥미가 끌리는 사업에만 관심을 보인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같은 외국 사정에 밝은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자원부국들의 실정에 맞는 좋은 프로젝트 발굴에 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쓴다.
JETRO는 ODA를 이용해서 기술과 같은 지식서비스를 판매하는 프로젝트나 환경 설비를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도 USTDA(무역개발청)를 통해 환경과 하수시설 및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개발에 약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IT강국의 상징인 전자 정부 시스템 수출을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CDM(탄소배출권 판매) 프로젝트 발굴에도 활용하고 있다. KOTRA와 환경전문기업 등이 참가해 환경설비 수출 기회를 찾아 나선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낡은 발전 설비 등을 찾아내고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프로젝트 개발 노력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아직 초보적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프로젝트 개발 노력을 더욱 조직화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CIS국가,중동,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의 산업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우리 수출을 늘리면서 안정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