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계층에 6만~2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유가환급금이 수혜계층의 범위는 줄어들고 환급액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논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 접근을 봤다.

박 의장은 "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연간 6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유가 환급 대상폭을 축소하고 어려운 서민에 대한 지원금액은 높여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장도 "지원 대상 폭을 줄이고 지원액은 두텁게 하자는 것으로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축소되고 환급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유가환급금을 제외한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1조255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안 통과를,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임 의장은 "국제 유가 상승 와중에 전기ㆍ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큰 피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가 보충해 주지 않으면 관련 요금이 크게 올라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4월 총선과 촛불민심 등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기ㆍ가스 요금을 무리하게 동결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모든 요금 손실분을 국가가 보조하다가는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법과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또 1조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넣어야 할 문제'라며 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