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재정 "추경 안되면 전기 · 가스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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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경안 통과 불발 시 전기·가스 요금을 각각 2.75%,3.4%포인트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부도 같은 생각이냐"는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최종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동으로 그런(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할 당시 전문기관들은 올해 유가를 80달러대로 예측했지만 결과가 빗나갔다"며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 가스료와 전기료 인상폭을 완화하려면 가스공사와 한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스료와 전기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올 상반기 손실분 보전액 1조2500억원이 배정돼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경안 통과 불발 시 전기·가스 요금을 각각 2.75%,3.4%포인트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부도 같은 생각이냐"는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최종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동으로 그런(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할 당시 전문기관들은 올해 유가를 80달러대로 예측했지만 결과가 빗나갔다"며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 가스료와 전기료 인상폭을 완화하려면 가스공사와 한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스료와 전기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올 상반기 손실분 보전액 1조2500억원이 배정돼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