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택보증, 민영화 수순 밟나

이 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정부의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분양보증 시장을 먼저 개방한 뒤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 기관이 좁혀지면서 대한주택보증이 민영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주택보증이 전담해온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는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일종의 독점이다. 이제 시장 개방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개방이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은 보증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주택 분양보증 취급 기관을 늘려 장기적으로 보증료 인하를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장 개방이 이뤄지면 영세한 주택 사업자들은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

"수익성 위주로 과점화되면 보증 거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중소 주택업체나 사업성이 열악한 지방 시장에는 보증료를 대폭 올리게 될 수 있다."

중소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를 우려해 이미 정부 부처에 '주택보증의 민영화와 분양보증 시장 개방 반대'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한 상탭니다.

임차인과 분양 계약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료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분양가가 덩달아 오르면 임차인과 분양 계약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여느 때보다 주택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 개방에 따른 민영화의 적정시기부터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