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골프장 개발 막는 '토지매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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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골프인구가 늘면서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골프인구에 비해 국내 골프장 건설 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골프장 건설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박영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270만명, 성인10명 중 1명꼴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는 귀족스포츠가 아닌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도 골프장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여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원지와 체육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 50% 이상이 계획 관리지역에 속해있으면 유원지나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만6천㎢로 남한 면적 26%에 해당합니다.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이들 지역에도 골프장이나 유원지가 들어 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골프장을 새로 짓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은 아직도 큰 걸림돌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토지를 100%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골프장 개발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주민들의 과도한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근 마을의 민원문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골프장은 270여개.
정부는 앞으로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국내 골프인구를 잡겠다며 신규 골프장 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전국에 400개의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국내 골프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간편한 인허가 절차와 토지매입을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