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집 싸게 공급"…李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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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9일 밤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에 출연,부동산 감세 공기업선진화 행정구역개편 등 다양한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를 살려달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도대체 형편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다고 한숨 짓는 소리도 듣고 있다"며 "지난 6개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서두른 감이 있고,국민의 심정을 읽는 데 소홀했다는 감이 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잊은 적이 없고,경제가 파탄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문제와 관련,"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꼭 필요하다면 다소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과 건축비를 내려 분양하면 훨씬 싼 가격으로 집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는 투자를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포퓰리즘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이어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과 맞지 않다"며 "환율정책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영향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선 "갑오경장 때 만든 것인데,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다"며 "경제권,생활권,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책임론과 관련,"문제가 있다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최상책이냐는 문제를 늘 제기한다"며 "신뢰가 있어야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당장 교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70세 넘는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자유왕래를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해서 남북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국무회의에서) 불교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이야기했고,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가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를 살려달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도대체 형편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다고 한숨 짓는 소리도 듣고 있다"며 "지난 6개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서두른 감이 있고,국민의 심정을 읽는 데 소홀했다는 감이 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잊은 적이 없고,경제가 파탄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문제와 관련,"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꼭 필요하다면 다소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과 건축비를 내려 분양하면 훨씬 싼 가격으로 집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는 투자를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포퓰리즘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이어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과 맞지 않다"며 "환율정책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영향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선 "갑오경장 때 만든 것인데,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다"며 "경제권,생활권,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책임론과 관련,"문제가 있다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최상책이냐는 문제를 늘 제기한다"며 "신뢰가 있어야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당장 교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70세 넘는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자유왕래를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해서 남북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국무회의에서) 불교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이야기했고,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가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