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한국전력의 주주가치 훼손이 지속될 것이므로, 연료비 조정 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9일 "물가 안정과 국내 기업들의 원가경쟁력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연료비 상승을 적절히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내년까지 순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유가가 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거나 삼성증권이 가정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률 4%보다 더 큰 폭의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내년까지 순손실은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말 기준으로 20.7% 가량의 이론적인 요금 인상 요인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연료비 조정 요금제도 도입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우선 유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한전이 지난 2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는 점, 원료비 연동제가 완벽히 실시되고 있는 가스공사와의 불균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한전의 연료비를 통제불가능한 비용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