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론

―경제가 어려워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다.

"언론에서 9월 경제 위기설을 보도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경제가 파탄 나는 일은 결코 없다. 내가 평소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온 세계가 어렵고 우리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 주체인 공직자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어려울 때 용기를 가지고 일하지 않겠나. 그리고 서브 프라임이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주택에 따른 금융 위기는 없다고 본다. 미국，일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은행 융자를 시세의 100%로 해 줬지만，한국은 50% 정도 보수적으로 대출했기에 부동산 값이 하락해도 금융기관에 문제될 것 없다. "

―위기설 증폭 배경에는 경제 수장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 아닌가.

"과거에도 보면 경제 장관들이 임기 못 채우고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신뢰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자르는 게 상책은 아니다. 경제는 강만수 장관 혼자 책임 지는 게 아니다. 총리도 행정 외교 경제 등을 경험한 사람이고 나도 국내외에서 실물 경제한 사람인데 팀이 잘 협의해 나가면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

◆부동산

－8ㆍ21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올라) 서민들의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분양 주택은 물론 임대 주택도 지어 임대도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임대 전세 분양정책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 최근 집값 떨어지는 것은 걱정 안 한다.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다. "

－분양가를 낮출 방법이 없나.

"서민의 집이나 서민이 아니라도 집을 처음 갖겠다는 분을 위해 국민주택을 짓고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대량으로 공급하려고 한다. 만일 꼭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

―감세가 중ㆍ장기적 효과가 있을까. 장기적으로 재정에 타격은 없을까.

"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감세로 장기 투자를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한국은 지난해 14조원이 더 걷혔을 정도로 세금이 많이 올랐다. 세율을 낮추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내게 하고 예산을 10% 절감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주가는 3~4년 후에 나와도 투자는 당장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본다. "

◆물가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물가 이야기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물가 억제는 정부의 최대 정책이다. 추석 앞두고 정부도 보유 물동량 내고 산지 직판장을 내면서 제수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전기 가스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억제해 왔다. 추석 지나면 조정이 있겠지만 15~20% 그대로 올릴 생각은 없다. 다행히 기름값이 내려가는 추세다. 인상 부담이 있지만 실제보다 낮춰 올릴 계획이다. "

―생계난 겪는 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은.

"서울시장 시절 가락시장 배추값(4000원)이 강원도의 4배 수준이다. 중간 마진이 3000원이다. 유통구조 바꾸면 공산품도 내려가고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물가도 내려갈 것이다. 또 서민들을 위한 감세나 금융 소외자에 대해 이자를 탕감해 주고 원금을 갚도록 하고 있다. 생활 공감 정책과 함께 직접적인 시민정책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통폐합이나 민영화를 억지로 밀어붙이다 보니 사회적 갈등이나 부작용이 우려된다.

"1년에 23조원의 예산이 공기업에 투입된다. 공기업 선진화는 서비스는 잘하고 가격은 낮추자는 것이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회사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경영을 개선하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민간이 하는 게 나은 것은 민영화시키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적인 검토를 거칠 것이다. 예컨대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은 민영화 대신 경영 개선을 해야 할 대표적인 경우다. 국제 경험이 있는 CEO를 선임하면 한전의 경험을 갖고 해외 원자력 발전에 참여할 수 있다. "

박수진/차기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