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은 9일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도를 존속시키고 전국을 인구 20만~30만명 단위의 기초단체로 나누는 2단계 행정구조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처럼 광역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으로 된 3단계 행정구역은 낭비 요소가 많다"며 "동ㆍ읍ㆍ면 사무소를 주민 자치센터로 남기고 공무원은 깨끗하게 손을 떼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를 없애고 전국을 인구 60만~70만명의 70여개 도ㆍ농 통합형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각의 입장과는 다른 해법이다.

조 위원장은 "70만명 기준으로 쪼개면 주민 간 거리가 너무 멀어지므로 20만~30만명 단위가 적합하다"며 "서울도 같은 단위로 나누되 4대문 안은 상징성을 고려해 특별시로 남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의 시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의 행정체제 개편론은 여야간 정략적으로 흐를 여지가 있다"면서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한 후 18대 국회 후반기에 결론을 도출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 도입 13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지방세 신설에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8년 만에 국회로 들어와 위원장을 맡은 그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소방방재청의 설비를 보강하고 재난대비 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미/이준혁·사진=허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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